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51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명)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7호)

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함.(안 제4조제4항)

라.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10.18.～11.10.)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2항에 따라”로,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급이하”를 “5급 이하”로,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의회사무처”로, “보조기관 및”을 “보조기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 :”을 “공무원:”으로,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공무원(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른 지정대리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를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 :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공무원: 「지방재정법」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ㆍ「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공무원 :”을 각각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공무원 :”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지정하여”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의하되”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을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7일”을 “3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립사실통보서”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로,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를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을 “경우 외에 협의회를 탈퇴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를 “하되, 협의회 규정에서”로, “수명”을 “소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을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의 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초과할”을 “넘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잔여임기”를 각각 “남은 임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협의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합의에 의하여”를 “합의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를 “협의회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로, “협의회규정”을 “협의회 규정”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합의에 의하여”를 “합의로”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회 원		○○○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	일 시
	장 소
	참석회원수	○○○외 명
	결의사항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 첨부서류 >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성별, 성명, 전화 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필요한 --------------------------------.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 4급 이상 ------------------------------------------. ---------------- 어느 하나에 ----------------------.
1.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 제102조에 따른 --------------------------------------------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2. ------ 5급 이하 ------------------------------------------------------------------------------------------------------------- 5급 이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③ --- 본문에 따른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회사무처-------------------------- 보조기관과 ----------------------.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1. ------------------------ 공무원: -------------------------------------------------------------------------------- 공무원(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른 지정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2. ----------------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 공무원: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4. ---------------- 공무원: ---------------------------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5. ---------------- 공무원: -----------------------------------------------------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 공무원: -------------------------------------------------------------------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삭 제>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 공무원: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관의 서무기능을 총괄하거나, 보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
④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 해당 ------------------------------------------------------------------------------------------------------------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 ------------------------------------.
제4조 (협의회의 설립) ① (생 략)	제4조 (협의회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인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 해당 ----------------------------------------------------------------------------------------------------.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의하되,-------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 붙여야 ------.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 3일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협의회 규정 ---------------------------------------------------------------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 필요한 --------------------------.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 규정--------------------------------------------------------------------. -------------------------------------------------------.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 해당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⑥ ----------- 경우 외에 협의회를 탈퇴하려는 ---------------------------- 해당 ---------------------. --------------- 해당 -----------------------------------.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수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 하되, 협의회 규정에서 ------------------------------------------------------------------------------------------------------------------------ 소명-----------------------.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해당 --------------------------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 협의회 규정----------------- 넘을 ------------------------.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남은 임기-----. ---- 남은 임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대해서-----------------------------------------------------------------.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ㆍ② (생 략)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 협의할 경우에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 합의로 ------------------------------.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 사무기록 -------------------------------------------------------------------------------.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 규칙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토의사항	4. 그 밖의 ---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① -------- 협의회 규정-------------------------------------------.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협의회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 대해서는------------------------------------.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 협의회 규정 --------------------------------------------------------------------------------- 없으면 ------------- 따라야 ----.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3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 -------------------------------------------------------- 합의로 ------------------------------.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이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 해당 -------------------------------------------.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ㆍ2. (생  략)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외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이응길